김충영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도심 폐·공가 정비대책 수립” 촉구실제 거주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생활여건 개선해야
김충영 의원이 최근 원도심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도심 폐·공가 정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각종 범죄장소로의 악용 등 여러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늘어나는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도시 빈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명령이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고,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밀접구역 내 빈집을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며, 시는 하루속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영 의원은 “실례로 빈집이 즐비한 인화동 피난촌의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몇 년째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도심에 방치된 폐·공가로 인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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