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월 30일 제306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상당히 줄었다”며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대상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체육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른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기준에 의하면 학교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특히 스포츠 경기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의 1.5배까지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학교 체육시설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 중 하나인바,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