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제305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던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의 제안이 대통력직 인수위에 건의되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94년 이전에 설치된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에 ‘급수·급탕설비’ 항목이 들어 있어, 재건축 대상인 노후 아파트들은 선뜻 급수관의 교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교체지원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선 ‘더 이상 녹물을 먹을 수 없다’는 주민과 ‘재건축에 악영향을 미치니 배관교체는 안된다’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 갈등은, 노후 배관의 교체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법령·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송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수위에 건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함께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항목평가 대상에서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