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단계적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4.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