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정부를 향해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을 촉구하였다.

옥 의원은 4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과세 장벽을 철폐하자는 통상협정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 수출 강국이다.

현재 CPTPP의 시장 자유화율은 거의 전면 개방 수준으로 농산물 96.1%, 수산물 100%이다. FTA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림?축산?수산 분야의 한 해 평균 생산액이 약 4,400억원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치도 기존 회원국 11개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난 해 가입신청을 한 중국이 포함될 경우 피해액은 훨씬 늘어난다.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도 문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수입을 국가 단위로 차단할 수 있었던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며, 수입금지 품목인 일본의 후쿠시마 산 식품이 개방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협상 주도국인 일본 후쿠시마 산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참에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