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이 18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북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92만 대로, 이는 도민 2명 중 1명이 차량을 가진 수치다”라며, “이대로라면 넘쳐나는 챠랑으로 인한 급격한 삶의 질 하락도 먼 미래가 아닐 수 있기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고지 증명제란 개인이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 시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차량 운행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과도한 차량 증가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도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등 차량 수가 많은 시도에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홍성임 의원은 “지난 2월 권익위도 최근 10년 간 불법주차 관련 민원 건수가 371.6배 상승했다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는 최적의 대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