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원격수업, 학교방역지원, 돌봄, 학습격차 해소 대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 교육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교육 성장을 위해 예결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학교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727백만원)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고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사전 연구용역 필요성을 제안하며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동부산악권특수학교 설립(1,501백만원) 등 4개의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에 제출되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소송업무 수행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징계처분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관련 예산임을 지적하며 징계처분의 신중함 등을 주문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교육국의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인프라구축 사업 등 금번 추경에 편성된 일부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세밀한 사업 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본예산에 편성되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관련 교부금이 적기에 교부되어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만성중학교 가사실습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개교한 신축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사실습실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며 처음 학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업임을 지적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확보 등 꼼꼼한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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