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진정한 무상보육을 위한 특별활동비 부담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균 교수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사회로 △양미선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황옥경 교수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가 발제자로, △임미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정미애 과장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이창훈 과장 (서울시 중구청 여성보육과) △김덕선 팀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이승현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인식에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증가 추세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영 또는 영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이 미술, 음악, 체육이 다수 차지한다”며,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예체능 과목의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서 관련 영역을 보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교수는 ‘아동발달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점과 부담 해소 방안’이란 발제에서 표준보육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가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계획·실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서 ‘필요경비’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필요경비에 대한 순차 지원’을 설명하며,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항목과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 연령의 경우, 취학전 만 5세부터 시작하되, 취약가정 0~4세의 경우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간’단위 필요경비 책정보다는 ‘건’ 등의 다른 단위 기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육전달체계 내에 특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그리고 보육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공공 재정 지원 및 관련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활동지원을 위한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대표는 토론에서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해 그다지 높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이나 바깥 놀이터 확보, 교사 자격 향상 및 보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등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부모와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미애 과장은 “개선방안으로 △보육료 지원비용을 높여 부모들의 필요경비 수납의 특별활동 비용납부를 줄이는 방법, △특별활동비를 책정하여,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및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부무상보육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약계층 또는 연령별 기준 등을 두어 시범적으로 필요경비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훈 과장은 “서울시 중구청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2019년 현장학습비 50~100% 지원, 2020년 현장학습비 100% + 특별활동비 50% 지원, 2021년 필요경비 6종 지원, 2022년 현재는 필요경비 전체를 지원(입학준비금 신설, 7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선 팀장은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은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도별 격차가 발생한다”며, “필요경비 항목 중 시도별 비용이 유사한 것과 정책적 판단으로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항목(예:입학준비금(년)과 특별활동비(월))을 정부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부가 많은 재정을 들여 무상급식, 의무·무상 교육 그리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의 실효성을 잠식하였다”며, “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 중 가족지원 예산은 약 18.3조로 추산되는 데 초중고(영유아 제외) 사교육비 전체는 23.4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사교육 대체 효과가 있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확대는 또 다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있다”며,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발달전문가의 평가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육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공동체의 일이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며, ”보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공적 재원 투입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