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도 주문했다.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 50명 이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