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공약 실현을 위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대기업, 대학, 언론 등 국가 핵심역량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8.2% 줄었는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늘었고, 2021년 기준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 4만여 명 중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데이터들은 현재 지방대학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지역의 산업·경제·인력과 맞물려 지역 경제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대학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내팽겨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연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산업과 인력이 필요한데, 금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은 지방대학의 몰락과 함께 지방 쇠락의 악순환만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확대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지방대학에 집중시켜 비수도권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연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의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며, 상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대학들의 수준을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집중투자와 획기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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