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院)구성을 마친 이후 두번째 상임위원회를 열고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의결과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회로 제출된"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형평에 맞는 수당체계 조치가 필요하며, 전상·공상 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 확대 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에 의한 생활안정 도모와 관련하여 현재 100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구는 500여명 정도라 지적하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특히 장애인 전용임차 택시 증차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90대로 3년간 증차가 없으므로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라도 증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부위원장은 다소비식품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국내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또한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자살률 1위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고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예방을 위한 인프라기반 차원에서 초·중·고학생들의 교육부터 기존의 고위험군, 독거노인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시책을 찾고 현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박종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1)

박종선 위원은"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운영상 적자운영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비 지원 대책마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 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 결과 등 평가지표가 복지서비스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은 인위적으로 측정할 문제가 아니며, 자질과 역량을 갖춘 기관장이 소신껏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이금선 위원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무상지원 사업이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차량 현황파악,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황경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위원은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치과지정병원 운영에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이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특히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사항 등 장애인의 이용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복지과와 관련 부서가 업무적으로 협업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기반마련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