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 19.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4,926억원(29.2%)이 증액된 6조 6,088억원으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회복,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구미) 부위원장은 연립 관사 신축시 예정부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미활용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컨테이너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모듈러교실 전환 검토 등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이번 예산안에 학교 공사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학기중에 공사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시설체험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 이용편의 방안 마련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예산편성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밀하 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일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주고 2023년도 본예산편성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 각종 학교 배부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나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증 없는 예산은 미래 교육과 바뀐 교육환경에 대비할 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주문하고, 유치원관련 예산편성시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보육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위원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포항지역의 대책마련을 당부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설치시 시인성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 효과성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위원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와 운영계획 등을 조사하여 편성을 당부하고 학교운영비가 증액 편성될 경우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과중과 예산불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 국외연수 실시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외유성 국외 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종료시 연수보고서 제출 등 연수의 효과성과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도 당부했다.

조용진(김천) 위원 지속가능성 지역적 특성이나 학령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유지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주길 당부해주고, 작은 규모의 학교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 관사건립시 한 지역에 신축하는 것보다 분산 신축으로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면개체공사 및 내진설계를 빠른 시일내에 공사추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 위원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공무직조리원 지원자가 미달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홍보활성화 등을 통하여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