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