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2.03.23)을 통해 재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 △원도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요건을 기본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공고와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제안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광모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 충돌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사업이 장기화 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에 대해 주거를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들의 노후연한 완화 등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비사업 진입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