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지급되는 농민수당에 대한 검토와 개선요구가 나왔다.

 

오늘 제40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제외자가 7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며,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이 이뤄진 만큼,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급제외 대상자에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외 소득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서 임의가입자나 겸업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청구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접수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급대상자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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