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7월 11일 전북경찰청 및 전라북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2019년 및 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면허를 반납하고 인센티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지원기준 등이 상이 한 곳이 있어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형평성 있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째,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전라북도는 예산 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예산확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역차별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