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활동보고회’를 7월 19일 14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취임 후 청조위 민간위원들과 첫 만남을 갖고,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해 준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는 청조위 민간위원 이외에도 청조위 산하 실무위원회와 일자리?교육 등 6개 분야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1부 행사는 청조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7개 연구모임*에서 각각 준비한 청년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연구모임은 “일자리 취약계층 통계 한계 및 맞춤형 청년지원 방안”을 주제로 청년의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한 교육비용 및 서비스의 제공과 청년맞춤형 저금리 대출제도를 제안했다.

교육 연구모임은 “교육분과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청년창업을 위한 실습방안과 창업가와의 교류기회 확대, 대학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거 연구모임은 “전세사기”를 주제로 청년들이 당하는 전세 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권리관계정보 열람권한 보장 등의 사전적 개선방향과 손해배상 지원체계 마련 등 사후적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생활 연구모임은 “청년 문화체육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청년 문화체육 정책 범위 정립과 문화체육인 인큐베이팅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참여?권리 연구모임은 “청년 참여?권리의 개념에 대한 고찰 및 참여?권리 청년정책 분석”을 주제로 청년 거버넌스 구조개선 및 질 향상 방안과 모든 부처 청년 사업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균형발전 연구모임은 “청년정책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첫 단추 연구주제 제안”을 주제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정책의 양적 질적 수준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 기금, 지역형 양질의 일자리 기준,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제안을 했다.

창업 연구모임은 “청년 창업생태계의 실태조사를 통한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점 도출”을 주제로 청년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멘토링 효율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제안을 했다.

2부 행사는 각 연구모임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제안보고서에 대해 참석자 간 정책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원들 간 청조위 활동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은 정부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집값 상승, 자산의 양극화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이 취약한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보좌역과 같이 청년이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