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극심해져 밤마다 귀가 전쟁을 치르는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에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택시승차난의 원인분석 및 대책’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 기사의 특성(2022년 전체 개인 택시기사 49,020명 중 60세 이상이 77%임)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대량 이직(2019년 대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 감소)하여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의 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대책 촉구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시간인 기존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를 매일 21시부터 익일 04시까지로 확대·변경하고 심야전용택시를 확충(개인택시 3,300대, 법인택시 360대)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신규 택시운전종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전종사자가 법인택시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수입금을 종사자가 취하는 방식의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제도 심사·승인으로 신속하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증특례를 심사·승인중으로 9월 중 리스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속되는 승차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바 시민들이 보다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발맞춰 부족한 택시 수를 보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