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통해 원전발전 비중이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선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신규 원전 추가건설 및 기존 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원전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원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만 있을 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 특히, 내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설명이나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수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2호기는 1970년대 원전 안전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안전기준과는 큰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주민 245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보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이다.

원전 발전량을 늘리면 고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시점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논의조차 없다.

영구저장시설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준공까지 37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금 당장 부지선정이 되더라도 2060년이 되어야 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핵폐기물은 발전소 내에 그대로 쌓아둘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위험성과 고통은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승우 의원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와 부산시는 인지하고 원전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원전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