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온통대전 캐시백 축소·폐지 반대캐시백 지속 여부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거쳐야
대전시의회에서는 민선8기 대전시가 출범과 동시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시의원은 26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절차없이 축소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향후 운영에 대한 시 정부의 입장이 불투명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온통대전 캐시백 한도를 기존의 월 50만원 이하 10%에서 월 30만원 이하 5% 축소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운영지속 여부는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향후 지원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간 2,500억원을 시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감안하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통대전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증대 효과가 21.9%로 나타났고, 사업체 간 매출양극화 문제 해소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내었으며, 저소득층의 소비지원에 효과가 있었다는 등 경제적·정책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온통대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온통대전 사업의 지속여부는 충분한 사업평가와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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