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들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하여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이에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2월,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하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을 개선하였다.

2021년 10월‘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개선된 통지 제도가 수사 현장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수사결과 통지를 간략히 한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례를 전국 경찰관서에 공유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된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등을 준수하도록 재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