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충남지부 현안 간담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3일 논산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충남지부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하승재 전가협 공동의장과 박승미 정책위원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박성용 정책팀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과 던킨 충남계룡점의 박연주 점주, 던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송명순(당진 기지시점), 이명숙(던킨 서산점), 박완수(CU 서산예천점), 이세종(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 회장, 천안점) 등 충남지역 점주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제도개선 현안과 개정 필요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발제했다. 왜곡된 수익배분과 가맹본부·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불합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하는 불공정거래 분쟁건수와 집단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제도화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 확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선출 불합리 해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명순 회장과 박완수 점주가 가맹점주 피해사례애 대해 발표했다. 송 회장은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거부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박 점주는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담배권 거리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담회 및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제도개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현안을 살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