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쌀 생산농가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고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및 2022년산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양곡 관리법 개정을 통한 격리조치 의무화 △쌀 가격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을 담았다.

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기에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본회의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쌀 재고분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 처방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