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소득보장제도:안심소득vs기본소득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월 6일 16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소득보장제도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미래소득보장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발제했고, 뒤이어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의 개념과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의 입장에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안심소득의 입장에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지향점 ▲정책실험의 한계와 검증의 유의점에 대해 지적했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가구 및 비교집단 가구 선정방식 ▲ 종속변수 등 안심소득 연구설계 ▲기본소득과 비교한 안심소득 등을 통해 안심소득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 뒤이어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정책연구실장은 ▲포괄성 ▲ 보장수준 ▲ 재정측면 ▲자산조사 등 행정적 부분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제도를 각각 비교하며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유일한 소득보장 대안이 되기는 어려우며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전달체계 등 행정비용 마련 ▲재원 마련 ▲소득 불평등 해소 ▲경제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접근해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안심소득이든 현재의 생계급여제도든 별 차이가 없다.” 고 지적하며, “차이가 있다면 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늘어나는 것뿐이다. 또한 현재 안심소득 실험을 위해 선정된 선정가구와 비교집단 사이 변인이 많아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고 안심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소관부서인 복지정책실의 안심소득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B TV ‘시사진단 이슈터치 : ’오세훈표 안심소득‘ 새로운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에 출연해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안심소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안심소득 성과평가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처치변인에 기본소득 형태의 처치도 함께 넣어 연구설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