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2022년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는 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회 최원용 대표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시 조례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 청취 후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자치행정의 기본 규범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조례 중에서 근거 법령 불합치, 그 밖에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회는 현행 조례의 오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원용 대표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자치행정시대에 발맞추어 조례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는 최원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현수·이재형·홍종철·정종윤·배지환·이재선·조문경·장정희·김소진·이찬용 등 11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