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수명 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합리적인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농업예산의 증액을 압박했다.

그동안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7 ~ 8% 대에 머물던 경남의 농업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6%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2년 2회 추경 기준 경남도의 농업예산은 8,234억원인데, 이 중 6.6%를 차지하는 543억 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농업과 무관한 교육관련 예산이다.

백 의원은 경남도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농업예산 구조를 박 지사에게 따져 물으며 경남도의 농업예산 구조 조정과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박 교육감에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했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예산 비율은 65%인데,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채무는 약 1조 161억원 수준인데 반해 경남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절대 찬성한다.”며, “다만 지금은 교육청이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하고, 어려울 때는 경남도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남도의 예산이나 경남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있는 돈을 놔두고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