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2. 6. 10)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2023년 6월 11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