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스며드는 자치경찰 강화되는 경남 안전경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 성과…어린이 교통사고 작년 대비 16.4% 감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은 사고 발생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자치경찰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치안 정책들을 살펴본다.
‘범죄로부터의 보호’에서 ‘범죄로 발전 가능한 문제의 사전적?적극적 해결’로 치안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리동네파수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파수꾼으로 선발하여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와 연계하여 활동하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3개 군(함안?하동?함양)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우리동네파수꾼은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의 지도하에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치안 관련 의견수렴 활동을 펼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생생한 치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고 작은 방범시설 개선, 마을회관 순회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있었다. 농촌 특화 치안 정책으로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10개 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의 확대는 민선 8기 도정과제에 포함됐다. ?안전한 길 조성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경남도 및 경남도경찰청 유관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관련 사업을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5대 범죄 피해 발생량 감소(약 6%)가 기대된다.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반 경찰활동(Science-based policing)이 필요하다. 이는 주먹구구식 치안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5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공모사업인 ?스마트치안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 사업?에 전국 위원회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치안 관련 행정데이터 20종과 경남도·경찰대학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치안과제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메타버스(네이버-ZEP 플랫폼)를 활용한 범죄예방 교육 ?범죄예방 아일랜드?를 추진한다. 경남의 주요 명소를 컨셉으로 하여 친근감 있게 가상공간을 구성했다. 사용자가 ‘아동보호의 섬’, ‘성범죄예방의 섬’, ‘학생보호의 섬’ 등으로 직접 아바타를 옮겨가며 교육자료를 열람·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범죄예방 아일랜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 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이 협업하며,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한다. 3개년 계획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2,379개소), 통학로 주변 법질서 확립(교통지도·법규위반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교육·홍보 강화)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 남짓, 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다각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6.4%(83건) 감소했다. 아직 3개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통사고 건수 등의 감소 추세는 유의미한 변화로 판단된다.
올해에는 1호 사업과 함께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도 추가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유형에서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함이다. 신호등이 없고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함몰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교통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자치경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유공자들을 시상하는 제1회 자치경찰대상을 개최했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을 발굴·실행한 ‘우리동네 자치경찰 영웅’을 포상했다.
기관 표창을 수상한 거제경찰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집중한 범죄예방 활동에 공이 인정됐고, 밀양경찰서는 문제중심(딸기 절도 사건) 범죄예방 및 민관경 협업 공동체 치안 활성화의 공이 인정됐다. 개인 표창에는 작년 6월 22일 발생한 남해군 아동학대 사망 사건 수사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협업에 공이 있는 김기범 경위 외 7명이 수상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적극적인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수용성 제고와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대상을 매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한계가 크고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현 체제에 최적화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면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년 자치경찰 우수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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