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2. 21.~10. 31.) 주요 검거사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31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살펴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9건/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익금 606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자료를 절취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 및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를 검거하여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조직 및 대국민 신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경찰청에 정책 지휘부인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를 신설하는 한편,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경제안보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