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수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거제시는 지난 29일 수월동 수월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0필지(12,979.0㎡)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하고 맹지를 해소하여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를 시작으로 총 17개지구 3,605필지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연초면 연사지구, 하송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궁농지구, 장목지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