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2022년 숨은 세원 53억원 발굴 |
시흥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어 있는 세원 발굴에 나서 지난해 53억원대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사업자 자료와 타 기관 인·허가 등록자료를 지방세 자료에 연계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활용 조사기법을 사용해 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는 산업단지 및 임대사업자 감면, 지식산업센터 및 기업합병 등 해당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과 임대·매각 등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12억원과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고 해당 기한 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매각에 따른 취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매년 사후관리 전문교육 과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실무 등 지방세 관련 전문교육 이수에 집중하겠다. 또한 조사기법, 대법원 판례와 각종 사례 등을 수집·연구해 새로운 세원 발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올해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