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양구청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마다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구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부과된 과태료 건수만 해도 106건, 금액은 1,5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