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본 재산 공제액은 8,0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은 1억 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해 ‘대도시’에 해당했던 고양시는 ‘경기’로 분류되면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5,1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일산동구는 선정 기준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급여액이 증가해 취약계층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