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남해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 지원), 새뜰마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 △1년 이내 경계점 분실에 따른 측량재의뢰 대상 토지 등에 적용된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뜰마을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측량신청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새뜰마을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