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광주시는 지난해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신규·변경)조사와 확인(월별·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초에 조사별 시기를 정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2만742건의 신청조사와 7천367건의 확인 조사 및 1만2천661건의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75건 1천488만1천원을 환수처리하고 88건 1천480만5천원을 소급 지급했다.

시가 지난해 신규 책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7천725가구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천47가구, 차상위 345가구, 장애인복지 350가구, 한부모 186가구, 기초연금 4천240가구, 기타복지서비스 557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13가구를 포함한 총 1천957가구를 중지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