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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번기회에 정리하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25 [12:49]

2022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번기회에 정리하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25 [12:49]

남원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금지면 금지1지구, 대강면 입암지구, 산동면 산동1지구, 이백면 이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드론 항공사진 촬영과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지적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삐뚤빼뚤한 토지모양을 반듯하게 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 해소,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마을숙원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시는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20년 까지 16개 지구 34개 마을 9,547필지에 대하여 총16억9천여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북1위, 전국4위 규모에 해당하는 국비 14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5개 지구 24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2년 사업으로 전북1위, 전국3위 규모의 국비 11억1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4개지구 18개마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그 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시범사업, 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완료증명서 시범사업, 수해지역 지적재조사지구 지적경계복원 무상지원 등 다양한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를 발굴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6,2018,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적재조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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