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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8 [15:26]

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8 [15:26]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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