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 납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친환경자동차법 내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내 충전기 설치 시 점용료 감면율 상향(80%) 조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내 충전시설 설치 시 점용료의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도로부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감면 받지 못하고 도로법에 의하여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광명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점용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로법 상 점용료 감면율을 80%로 상향하여 법률이 일치하도록 건의했다.

통상 법률 개정은 중앙정부의 요구나 국회의 발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명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 건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