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치 문해력과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성숙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다.

이에 청소년들의 ‘자유’에 부응하는 참정권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치참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전북도의회 최영심(비례대표·정의당) 의원은 21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정부를 향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해 선거교육이 폭 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선거교육 검토와 함께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방향을 제시하라”고 건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정치연령이 하향된 우리 대한민국도 청소년 정치참여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대정부 상대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53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3대 원칙에는 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와 수업에서 현실과 동등한 토론 상황 유지,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