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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시장격리 쌀 입찰방식 개선해야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 7만 톤 시장격리 강력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0:32]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시장격리 쌀 입찰방식 개선해야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 7만 톤 시장격리 강력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23 [10:32]

정부가 실시한 쌀 시장격리 조치 후 연일 농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정부의 역공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해 10월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후 과잉 생산된 27만 톤에 대해 1차로 20만 톤을 매입했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 돼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는 등 결국은 농업인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급락하지 않도록 초과 생산량이 발생해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는 “역공매를 통한 입찰방식은 정부가 정한 입찰예정 가격 이하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는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여 유찰된 5만4천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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