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문행주 의원, 농어촌 지방소멸 극복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도시?농어촌 소득 불균형 해소‥농어촌 지역 새로운 도약 방안 마련 ‘절실’
전라남도의회는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행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도시 인구과밀화로 인한 문제 지적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은 기후 환경의 위기 앞에 자연과 환경을 지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며, 농어민은 농어업 활동 및 농어촌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많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균형발전과 복지적 측면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인구과밀화와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다”며 “비수도권과 도시가 함께 살아나게 하는 마중물이자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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