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셋째,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