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１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기반(인프라)과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지구(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２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３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