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지적 불부합으로 발생하는 경계 분쟁, 소송 등을 해소하고 예방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9 [10:42]
청도군은 오는 22일부터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의미하며, 불부합 정도가 심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토지와 측량수행 및 성과 결정을 위해 도면 정비가 필요한 토지를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도군은 관내 모든 필지의 지적측량성과와 항공사진(드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불부합지를 추출하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상북도의 검증을 거쳐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이번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적 불부합지의 해소는 곧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