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통영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특교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동력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새정부 출범일(5. 10.) 이후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자체별 규제혁신TF 운영 실적, 규제개선 노력 등을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지자체 8개, 기초지자체 20개의 우수기관에 총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7월 통영시 지방규제혁신TF팀을 구성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국무조정실-경상남도 주관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안 규제를 건의·발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며 이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