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옹진군 사상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옹진군은 군 재정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12.6%가 증액된 1,799억원(보통교부세 1,567억원, 부동산교부세 232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부세, 기타 특정재원 제외)의 19.24%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광역 및 기초(자치구 제외)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전액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일반 재원이다.

인구 2만인 옹진군은 재정 자립도(재정규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10% 미만으로 지방교부세가 전체 재정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수 십여 가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되며 옹진군의 경우 섬으로 이루어진 자치단체로서 타 자치단체 보다 같은 면적 및 인구대비 재정수요가 두 배 이상 요구되는 실정으로 향후 군에서는 옹진군 특성에 맞는 재정수요 통계항목을 적극 발굴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