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회’개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심의회 위원은 총 7명으로, 행정·사회복지 분야 등 선임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진술서를 심의한다. 특히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고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사례에는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또는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및 긴급환자 이동으로 불가피한 응급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