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2022년 1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며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 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부서 및 지역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배부키로 했다.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 및 서류 보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회 및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지역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 단축방안을 수시로 협의한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인허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즉시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