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동 지역의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