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통령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요청양승조 지사, 13일 청와대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충청남도가 탈석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국가-지자체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 관련 국가적 의제를 논의·결정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 등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사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 지사 등 시도지사,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 과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정부의 ‘탄소중립에 따른 침체 우려 지역’ 지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어왔으며,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경기 침체, 인구 및 세수 감소 등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도 불구하고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소재하고 있다”라며 “도 차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및 폐쇄 예정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충남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2020년 10월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지정·고시됐으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정책 지연으로 충남은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예정지구를 우선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기상청과 3개 기관 이전을 결정했듯이 충남혁신도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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